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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혁신포럼 제7차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 제공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대한토목학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혁신포럼 제7차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인프라 정책 수립 지원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은 △국민 안전ㆍ안심ㆍ건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와 건설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미래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거버넌스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개 정책 제안,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노후 인프라 전면 개보수에 지하 안전망을 담은 ‘K-인프라 리빌딩’ 플랜을 마련하고, 기후위험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강화된 인프라 설계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주요 권역별 메가시티에 산업ㆍ교통ㆍ주거ㆍ에너지 통합계획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을 강조했다.
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건설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인센티브 마련, 고급 인력 양성, 부처별 파편화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국가 인프라 기본법’의 제정 등도 제시했다.
최동호 회장은 “기후위기, 고령화, 산업구조 전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복합적이고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인프라 정책에도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승헌 학회 차기 회장(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윤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위원, 황영철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영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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