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한국민간투자학회 2025년 춘계 정책토론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권오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의 발표를 듣는 모습/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현재 국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투자를 유치해 국내 AI 생태계를 키워야 합니다”

윤철희 경찰대학 교수는 13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민간투자학회 2025년 춘계 정책토론회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SW 사업 민간투자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2023년 기준 국내 AI 민간 투자액은 14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의 10만명당 AI 관련 특허는 17.3개, AI 인구밀도는 세계 3위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투자액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AI 인재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의 뛰어난 AI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교수는 국내 AI 인재 유출 수준은 10만명당 -0.3명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인재 육성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란 정부 설립의 비학위 혁신 교육 기관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해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인재 육성ㆍ유치 전담 기관이다.

그는 “학계에서 마주치는 우수한 AI인재 대부분들이 미국 등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학계의 우수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은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SOC를 개량ㆍ증설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업 방식이다.

권 위원은 현재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을 두고 △사업의 인정범위 △사업대상의 기준 및 평가 △기존 운영자 이해충돌 등의 이슈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위원은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기존 시설 무상사용을 허가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개량ㆍ증설된 시설의 사용내용 및 운영방식이 기존 시설과 동질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량운형형 민자사업자와 기존 운영자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재강 한국민간투자협회 회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현안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회장은 최근 국내 민자사업 사업환경은 악화일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의 현실화 △사용료의 합리화 △일정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물가 상승과 각종 안전지침 개정으로 사업비가 크게 오른 민자사업이 많다”며“사업비가 20％ 이상 급등한 사업에 대한 적격성 재조사를 생략하거나 공사비 적정성 검토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민자도로 요금은 세계 최저수준인 국내 재정도로 요금의 1.1배로 묶여 있는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일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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