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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대선주자 3人, 청년금융공약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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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07:00:14   폰트크기 변경      
후보별 핵심공약은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6.3조기대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 표심 잡기가 한창인 가운데 유력 후보자별 청년 금융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자산형성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 잡을만한 아젠다는 누가 제시했을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청년층 유권자(만 18세~39세)는 1357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31%에 달했다.

이에 각 정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 위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만든 구조적 결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사전투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청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선 공감대가 보이나 이를 실현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는 후보별로 차이가 엿보인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와 자산 형성, 주거 지원을 결합한 금융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공약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납입 시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청년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재무 진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이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여기에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청년 세대의 사회보장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금융 접근성 측면에선 대출 요건 완화와 저축 인센티브 제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 실현 방안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주택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생활 자금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대상의 도약장려금, 도약계좌, 저축공제 제도의 가입 연령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소득이 발생한 청년들에게 중장기 저축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이 ‘출발선에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 중퇴자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든든출발자금’이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000만원(분기당 500만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든든출발자금의 가장 큰 강점은 상환 방식의 유연성이다.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하는 일반 방식과,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취업 후 상환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도 가능하다.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자금 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청년금융은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정부와 교육기관, 산업계간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유기적 지원구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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