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작년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K-ICS)이 206.7%로 전년 말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등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24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K-ICS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가용자본이 24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조800억원 감소하고 요구 자본이 120조원으로 1조4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용자본은 4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 늘어나고 자본성 증권 3조3000억원 발행 등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했지만, 금리하락에 따라 보험부채가 6조2000억원 증가하고 결산배당 4조8000억원 등 가용자본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2조8000억원 늘고 투자자산 확대로 관련 위험액(주식 8000억원, 부동산 7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은 늘었다.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쓰던 보험사 실적도 주춤해졌다. 보험사 당기 순이익은 작년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잠정 순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K-ICS비율 150%를 130%로 합리화하기로 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K-ICS비율 기준 하락을 늦지 않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중점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단기 실적을 위한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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