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이 15일 세종시에서 한국은행과 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봉정 기자.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60세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개인의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와 한은은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이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명)보다 약 106만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의 약 9%인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임금직 일자리로 옮기기보다는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자영업자 중 약 80%는 상용‧임시일용직 등으로 전환하기보다 자영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경향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7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 29만명이 늘어났다.

한은은 이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고,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고 우려했다. 

60대 신규 자영업자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창업준비가 부족해 창업 이후의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60대의 창업준비 기간은 평균 9개월로 여타 연령대보다 낮았으며 분석업종을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으로 한정하면 준비기간(평균)은 더욱 낮아졌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도 3000만원에 불과해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하회했다. 시간당 매출액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에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의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이 제한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꼽았다.

이 차장은 “정책대응으로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서비스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금근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은퇴자들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고령층이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연관된 분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 자영업자 상당수가 진입장벽이 낮은 취약업종에 몰리는 만큼 진입 과잉을 완화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예시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또는 업종의 포화 여부를 사전에 경고하는 창업 컨설팅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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