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위축 등 부작용 경고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정치권에서 정년연장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정년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지만, 법적정년은 만 60세에 머물러 있다.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국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지난 12월 기준 20%를 넘어섰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화와 빈곤 이슈가 맞물리며 국내에서는 정년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6.3조기대선을 앞두고도 후보자별 차이는 있으나 고령층 계속근로란 방향성은 공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단순 정년연장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정년연장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임금구조에 대한 고민없이 법으로만 밀어붙이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노인층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제도 설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달 정년연장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권고했다.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금구조에서는 고령자 고용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고용 구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했을 당시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며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2016~2024년의 정년연장이 청년층(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정치권이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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