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민간 신축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는 벌써 한숨이 나오고 있다. 안그래도 비싸진 공사비에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오는 6월 출범하면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변경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GR)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등이다.

특히 오는 6월30일을 목표로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부문 탄소감축 정책들이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공사비 상승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 측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5등급 수준 적용에 따라 세대당 약 130만원(평당 5.1만원, 25층․개별난방․84㎡ 세대 기준)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 상승을 막으면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사업지원과 인센티브 개발이다.

기존에 운영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다양한 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창호공사에서 단독ㆍ비주거 벽체ㆍ외벽ㆍ지붕ㆍ단열공사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융자지원과 함께 참여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으로 그린리모델링도 앞당기면서 업체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ZEB의 등급별 적용 기술에 대한 공사비 상승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업계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명확한 기준 제시와 인센티브 제공 등 공사비 상승에 대한과 혼란을 줄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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