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사진: 민향심 기자

[대한경제=민향심 기자] 영천시는 공직자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법령해석 교육을 진행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소송수행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의에는 임종훈 법제처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나서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실무 사례 중심의 해석 원칙과 적용 방안을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기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습과 병행한 해석기법 교육도 포함돼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밀한 판단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행정과 청렴의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발맞춘 실무 중심 법제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천=민향심 기자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