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번 서울시의 ‘초고령 사회 종합계획’ 성공의 관건은 주택, 개발사업 정상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악조건을 뚫기 위해, 시니어주택 상당부분을 민간이란 파트너와 협력해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6일 ‘9988 서울 프로젝트’에 따르면 시는 2040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을 통해 세대통합형 시니어주택 5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방식인 어르신 안심주택으로는 3000호, 민간부지엔 1000호 규모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시유지에는 1000호의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도 3000호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시는 어르신 집수리 물량 1만호를 제외하고,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떠받쳐야 할 건설, 부동산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으로 15년간 추진될 장기프로젝트 임을 감안하더라도, 고금리 기조로 개발사업 곳곳이 좌초되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조차 미분양 리스크에 개발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정비사업장도 공사비 추가 분담금 리스크와 사업성 부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걸림돌 해소를 위해, 시니어주택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안심주택 유치를 위해선 분양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면 공공기여율을 최대 5%까지 완화해줄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실적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현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분양비율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키로 했다”며 “공공기여까지 일부 완화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간부지 개발사업에서 사전협상 대상지 면적기준도 기존 5000㎡에서 3000㎡로 완화하고,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은 주거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시니어주택 공급 시 공공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최대 100% 추가해 줄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데이케어센터 확충과 관련해 정비사업장과 어떤 양보나 협상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요양시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 간주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필수시설이 될 공공시설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장려,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데이케어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정비사업장은 개발이익 사회 환원까지 고려하는 등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은 개발이익에 불이익을 주고, 주민편의시설 유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매년 어르신을 위한 공공, 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의 성공적 재취업을 도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열 계획이다. 어르신이 힘겹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 노인의 신속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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