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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보험금 예실차’…교보생명·현대해상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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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15:55:53   폰트크기 변경      
금감원 "상호비방으로 변질…소비자 혼란만 증폭" 지적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이 최근 논란이 되는 보험사의 보험금 예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5%를 넘어 지급 보험금 예상을 가장 못한 회사가 됐다.

28일 각사 공시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보험사의 예실차는 대부분 5%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실차란 보험사의 예상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의 차이로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에서 실제보험금과 실제사업비를 빼서 구한다.

예상손해율보다 실적손해율이 낮아서 보험사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으면 예실차 이익이, 반대로 전망보다 손해율이 높아서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많으면 예실차 손실이 난다. 예컨대 예상 손해율을 90%로 가정한 회사의 실제 손해율이 95%가 났으면 예실차가 -5%이고 반대로 실제 손해율이 85%면 +5%가 되는 것이다.

이때 예상 손해율을 낮게 산출하면 계약서비스마진(CSM)은 늘어 당기순이익은 늘어난다. 반대로 예상 손해율을 높게 산출하면 CSM이 줄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CSM은 적게 발생하지만, 예상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율이 낮으면 예실차가 발생해 이 또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3.8%), 한화생명(-4.1%), 신한라이프(-4.4%), 삼성화재(-1.0%), 현대해상(-6.6%), KB손보(-0.7%)에서 예상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아 예실차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교보생명(7.4%), 메리츠화재(2.2%), DB손보(0.6%)는 예상보다 지급 보험금이 적어 예실차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예살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은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예상 손해율을 높게 가정하는 ‘보수적 가정’이 맞고 예상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는 ‘낙관적 가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생명이 “예실차는 0에 수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반박하면서 ‘예실차’를 두고 보험사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계리사협회 관계자는 “회계의 원칙은 ‘최적의 가정’으로 보수적·낙관적의 개념과 상관없이 예실차는 0에 가까워야 한다”며 “예실차 손실도 문제지만 예실차 이익이 너무 많은 것도 해당 회사의 계리적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예실차 권고치를 5%로 두고 있지만 강제할 사항도 아니고 적정한 예실차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실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보완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이날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에서 “예실차와 관련해 보험사 간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되어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 중요하다”며 “전문가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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