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논현동 건설회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택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대한경제＞와 법무법인 화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은 6월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하자소송은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건설감정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인의 재량이 너무 크다 보니 ‘고무줄 감정’이 속출하면서 소송 장기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돼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와 업계 전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자소송의 최강자’인 법무법인 화인과 건설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법원의 건설감정 제도 등 하자소송의 주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화인의 민혁준ㆍ황석현 변호사가 ‘균열 하자와 관련한 법원 감정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정유리 화인 변호사는 ‘최근 대두되는 신규 하자에 대한 고찰 및 대응’을, 김미진 에이앤티엔지니어링 이사는 ‘법원 건설감정실무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이후 정홍식 화인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는 DL이앤씨 김용로 박사(한국콘크리트학회)와 이재현 군산대 건축공학부 교수, 이태규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플로어 토론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기한은 6월17일까지로, 법무법인 화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6월19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제 :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

△주최 :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 화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

△신청 : 법무법인 화인 홈페이지(www.법무법인화인.com)

△문의 : (02)523-3200(법무법인 화인)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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