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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부동산·가계부채 영향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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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9 16:02: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여전히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6인 중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4인을 포함한 전원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 인하를 한다면 긴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면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와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하강 속도가 빠른데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통화당국이기도 하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그만큼 다른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경기하강 속도를 줄여보자는 한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나마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이어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이 부동산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한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딜레마를 겪는 만큼 새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부와 함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가지 유동성으로 인해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가 이어진다고 해도 '빅컷'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빅컷으로 금리를 빨리 낮출 경우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통위원 전원이 모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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