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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증에 수도권 핀셋규제·주담대 가중치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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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1 13:47: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6조원 이상 늘면서 금융당국이 수도권 핀셋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가중치 조정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데다가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핀셋 규제’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90%로 일원화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다.

당국은 앞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면서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고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대선후보 공약집에도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을 엿볼 수 있는 공약들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 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은행의 새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 추정치는 2.7%로 하향조정되게 돼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25조원 가량 급감하게 된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출연금 등 법정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금융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안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 후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려고 소상공인의 기업 한도 대출에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개인사업자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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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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