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경제ㆍ안보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트럼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리스크 해소를 위한 성공적인 협상을 펼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주둔 미군의 괌기지 등 재배치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론’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견제’도 본격화되며 부담감이 한층 더 가중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적 국가(hegemonic power)’가 되려 한다”며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로도 여겨질 수 있는 강경 발언이었다.

그러나 발언의 타깃은 사실상 중국이 아닌 ‘우방국’들이었다. 그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요청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당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과거 한국 민주당 정권 시절 부상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ㆍ경제는 중국)’을 겨냥한 듯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인도ㆍ태평양 동맹국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연합(EU) 각국이 “유럽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목표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은 북한뿐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측면에 있어 유럽 국가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비에 2배 이상 늘려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대로라면 국방비 확대가 실현되더라도 트럼프가 후보 시절 ‘10배’에 가까운 인상 공약을 내걸었던 방위비 분담금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론’도 이와 맞물려 재차 부상하는 조짐이다. 미국 입장에선 괌 등 재배치 검토 역시 중국을 겨냥한 군사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국을 향한 압박으로 여겨진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31일(현지시간) SNS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부터 안보 약속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해 워싱턴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위험을 동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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