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상준 기자]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회장 정창수)는 지난 5월23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주택시장 전망과 도시정비사업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안정화 방안으로서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관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상가 조합 및 추진위 등 100여 곳,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공 석·박사 과정생, 관련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정창수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법령, 정책대안 간의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논의된 내용이 학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및 지자체도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인 황관석 박사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주택시장 전망 및 과제와 경험을 공유했다.

정창수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김진수 교수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ㆍ제도개선을 주제로 △재건축부담금 폐지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예정)구역 내 공공시설(건축물) 공공기여 인정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제도 개선(안) △상가 주택분양권 보장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창수 회장이 좌장으로 도시계획, 경제, 정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실천적 제언들이 이어졌다.

학회 창립의 주역이자 부회장인 김진수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전국의 주택문제에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정비사업 법ㆍ제도개선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며, “학회차원에서 주택문제와 정비사업 관련 법ㆍ제도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는 다양한 도시·지역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해오고 있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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