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새 대통령이 키를 쥔 대한민국호는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구조 대격변기를 맞았다.

새 대통령은 인구절벽 위기, 중장기 성장 둔화, 국가채무 증가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인구 및 경제 싱크탱크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 이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 5년이 인구구조의 반전을 이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의 시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은 정체하고,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악어 입’ 형태의 재정 그래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3~2024년 중 민간소비의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0%로, 과거(2001~2012년)의 3.6%보다 1.6%포인트(p)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0.8%p) 가량은 인구구조가 변화한 탓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해 중장기 소득 여건이 악화되며 연평균 0.6%p의 소비 감소를 유발했다. 2025~2030년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 증가율 둔화폭이 연평균 1.0%p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높은 30~50대 생산 연령층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양질의 노동력이 동시에 약화된게 주요 원인인데, 이처럼 소비 등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 국가 채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기준 올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였다. 진도율로는 작년(37.3%)과 비슷하지만, 최근 5년 평균(38.3%)보다는 낮았다. 4월까지 세수가 평년보다 덜 걷혔다는 뜻이다.

국세 수입이 줄고,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만 커지면서 재정 악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노동시장은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주 4.5일제 시행과 정년연장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각계각층의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한 가운데 새 대통령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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