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 사진 : 전남도 제공

 448억 원 투입…개인 욕구·특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전남도는 총 448억 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중 지원하는 등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자해·공격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8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181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2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37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0억 원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10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8억 원 등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 행동(자해·공격)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총 3가지 유형의 맞춤형 1대 1 돌봄서비스를 한다.

특히 전남도에서 직접 공모해 추진하는 24시간 개별 서비스는 현재 제공기관 3개소로 더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1개소를 추가 공모 중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각각 월 132시간, 월 66시간씩 제공한다.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도 2개소를 운영한다.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 음악, 행동, 심리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 미등록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 심리상담·가족휴식·부모교육 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부모,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돌봄으로 지쳐 있는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록 지사, 여수 석유화학산업 현장 애로 살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여수 율촌산단 ㈜코인즈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중소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전남도 제공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위기 극복위한 제도개선 등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여수 율촌산단 ㈜코인즈를 방문, 석유화학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여수지역 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직접 듣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여수지역이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여수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다. 전국 석유화학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 수출 둔화, 고금리 등 복합 위기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설비 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전남도는 지난 3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으며, 정부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5월 1일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설비 노후화와 고금리 자금 부담이 심각하고, 숙련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전부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안전장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법정 의무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중소기업 융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15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정부 본예산에 반영하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조속히 지정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화학산업 특별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천700억 원 이상, 최대 1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출산율 회복 실질적 변화 이어져

출생아동 보호자 간담회 / 사진 : 전남도 제공

부모 목소리 반영 전국 최초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천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천3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기자 syu400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