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은행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이 초고령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경고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경제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통화정책의 운용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고용 확대 등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2070년까지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연평균 약 1%포인트( p)씩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은이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다, 2060년 무렵 저축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장기균형 수준인 0.1%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고령화가 뚜렷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2040년대에는 노동 투입 축소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영향만으로 경제성장률이 1% 미만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OECD 국가 은행 약 7000곳을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가 1%p 상승할 때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평균 0.6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령화가 1인당 소득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실질금리를 동시에 낮춰 은행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리스크 추구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 의존도가 높은 은행일수록 건전성 악화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한은은 또 고령화가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목표 간 충돌이 뚜렷해진다”며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운용 여지를 줄여 통화정책의 유연성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노동시장 개편, 출산율 반등 정책,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출산율이 2035년 OECD 평균(1.58명)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될 시, 2070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각각 0.7%p, 0.2%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고령층의 평균 고용 기간을 해마다 1년씩 연장해 총 5년 늘릴 경우에는 2029년에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각각 1.6%p, 0.2%p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높아질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7%p, 0.2%p 상승했다.

황 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며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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