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모기지 및 부동산 PF정상화 계획도 관심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당장 금융당국 수장의 후임에 대해 설왕설래되고 있다. 수직적·이원적 체재로 운영돼온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새로운 후임을 선정할지 아니면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도 개편 이전에 후임을 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시장주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기존 가계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지분형 모기지 대출 등이 흐지부지될지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정책이 포함된 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포함되지 않고 주택 리츠 활성화가 강조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상향 조정 문제도 경기부양을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유예할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개발사업은 사업자 자본이 확실한 만큼 공공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금융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퇴임한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금융감독원장 중 최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잠시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장 후임은 단기간 내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현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겠는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체계 개편 이후 후임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감독업무와 정책업무 등 뒤섞여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칙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며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문제는 국내 경기침체 우려다. 민생 회복과 내수부양을 신속 추진하려면 금융감독체계 개편만 기다릴 수 없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선순위로 추진하면 그만큼 내수부양 동력이나 속도를 놓치고 내수부양 골든타임도 놓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선정을 선순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현재 기획재정부 분리 문제와 다른 부처에 대한 기능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감독기능을 금감원과 통합, 쌍봉형(기능적) 감독기구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기존 추진 예정으로 발표했던 금융정책 중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은 공약에 수록된 만큼 하반기 주택금융공사와 은행들 중심으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비용을 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주금공 보증의 지급보증형 이중상환청구권부사채(커버드본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대신 '주택리츠'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리츠회사 주식을 매매계약금으로 활용해 월세 세액공제 및 리츠 주식 확보로 10년 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느 구조다. 지분형 모기지 대출은 주금공과 매수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조인데, 이것이 주택리츠 지분을 매수인이 10년 동안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변형된 것이다. 대출보다 리츠투자에 가까운 만큼 리츠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구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자기자본 상향 조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도심지역의 유휴부지 고밀도 복합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개발업계에서 규제 강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부동산PF의 자기자본 상향 조정안이 무기한 연기될지 아니면 신속 적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 적극 참여를 유도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위 과정 없이 경기침체 우려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등에 매달릴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규제라고 판단되는 정책들은 과감히 묵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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