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대 경제성장률 반등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침체된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부분의 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내년 역시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4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외 주요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98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은 0%대 성장을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9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기존 1.5%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35조원 수준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같은 재정 투입이 실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리지만, 일각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점치고 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35조원 수준의 추경은 내수 경기 부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 등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이 포함된다면 단기적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수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성장률을 1%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2차 추경이 8~9월에 집행되면 일부는 올해 성장률에 반영되고, 내년 수치(한은ㆍ1.6%)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35조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전망치(한은ㆍ0.8%)보다는 다소 높은 1%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35조원이었고, 외국계에선 추경 규모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며 “다만 2차 추경은 집행 시점이 늦고 지역화폐처럼 간접적인 방식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재정 승수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올해 성장률 0.8%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며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성장률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추경의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1차 추경 20조원도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5조원을 더할 경우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간에 소비를 뿌리는 식의 추경은 실효성이 낮고,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단기적 소비지원보다 중소기업 기술투자 등 중장기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실질적인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편성 여부를 넘어, 재정 투입의 규모와 집행 속도·방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수출 환경의 변화도 국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경 등 재정정책의 실질 효과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을 통해 침체된 성장 동력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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