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매달 가격이 1억 원씩 오르고,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이 있을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ㆍ문재인 등 민주당 집권기마다 집값이 급등했던 터라 새 정부의 고민이 크고 해법 제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세금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시행했다. 임기 동안 총 27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징벌적 조세 정책이 주를 이뤘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재초환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집값은 전국은 38%, 서울은 62% 올랐다. 특히 강남3구 뿐만 아니라 노원(77.9%), 도봉(65.5%) 등 외곽지역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 앞서 지난 4월25일 4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집을 봐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긴 쉽지 않은 만큼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이 계속 된다면 규제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문 정부 시즌2’로 가면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새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시장은 규제 완화와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은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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