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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미 관세협상 ‘서막’…李대통령, 美 ‘의구심’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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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8 17:03:02   폰트크기 변경      
美, 양 정상 통화 내용 ‘침묵’…‘이념적 오해’ 해소 급선무 견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를 하고 양국간 무역 문제 합의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취임과 함께 직면한 ‘대미 관세 협상’의 서막을 알렸다는 평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간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취임 이후부터 불어닥친 ‘관세 폭탄’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기본관세 ‘10%’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ㆍ자동차 부품 ‘25%’, 철강ㆍ알루미늄 ‘50%’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중 국가별 차등관세 15%는 미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월8일까지 일시 유예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향후 한 달 내 미국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두 정상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간을 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반영하면 오히려 상대 국가가 전열이 정비되기 전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는 전략을 선호할 것이란 근거에서다.

앞서 한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와중인 지난 4월 한미 장관급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양국은 한국이 요청한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무역흑자 감축’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알래스카 LNG 투자 합작 등을 아우르는  ‘7월 패키지’ 타결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와 명확히 다른 방향을 표했던 이 대통령이 협상 기조를 유지할 지가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재 미국 내에선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미온적 반응과 경계심이 심상치않게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와 통화 직후 내용을 발표한 대통령실과 달리 백악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ㆍ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논의 후 지체 없이 SNS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 트럼프의 그간 행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한발 늦은 논평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방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에 제3국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대선일 직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ㆍ경제는 중국) 우려’ 발언과 미 현지 매체의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가 나온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뒷받침한다는 견해다.

1기 임기 때 북한과 협상 당시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한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등 한국 극우세력의 주장을 공유하는 미국 내 강경 보수진영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입김 등이 맞물린 영향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협상 개시에 앞서 이재명ㆍ민주당 정부에 대한 ‘이념적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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