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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부양을 위해 20조∼3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뿐 아니라 SOC 투자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자재업계 안팎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하는 등 고물가ㆍ고금리ㆍ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건자재업계의 시선은 SOC 예산 반영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건자재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산업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812만t에 그쳤다. 레미콘 역시 2024년 기준 국내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17.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9.6%보다 낮았다. 철근 출하량도 올해 1월 기준 총 53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줄었다.
이렇다보니 2차 추경이 건설 후방산업을 지원할 SOC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 예산(추경) 중 토목(SOC) 재정지출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크게 감소해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 경제의 순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건설투자 장기 불황에 있으며, 공급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ㆍ레미콘ㆍ철강 등 주요 업계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 서부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등 철도분야 사업 상당수가 스톱됐고, 주택경기도 심각한 상태”며, “이를 지원할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 건설 후방산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물론 실천 방안이 없는 만큼 이른바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급행철도망, 광역ㆍ도시철도 같은 장기사안은 챙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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