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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이어 가상자산도 국회發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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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4:03:52   폰트크기 변경      
여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디지털자산 발행 허용ㆍ디지털자산위 설치

비금융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낮춰

금융당국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우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회사로 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제도화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으로 금융투자 정책 주도권이 쏠리는 형국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디지털자산 법정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고 매매와 중개, 보관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조율 기능을 맡기고, 위원회에는 민간 위원 비중이 3분의2 이상 점유하도록 해 시장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민간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등 자율규제를 담당한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정도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연동돼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상자산이다. 최근에 화폐와 같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자본금 50억원이 논의됐지만, 자본금 요건이 높을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금융기관도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대신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준비금 100% 유지와 발행 기업 자산과 고객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마련되면서 금융투자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달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도 금융당국과는 별도의 사전 교감없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관련해 자본금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니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도 위원회에서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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