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교육ㆍ기후 전방위 점검 주문
실질 가용 추경 4500억…“세수 줄고 지출은 늘어”
폭염ㆍ침수 피해에 “사회적 약자 우선 보호 필요”
기초학력 조례 갈등엔 “법원 판단 따르는 게 상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까지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번 회기의 핵심 안건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시가 편성 가능한 재원은 약 4500억원 수준이다. 최 의장은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로 지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지금은 재정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폭염과 침수 같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닥친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땅꺼짐 문제와 관련해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시의회가 검토 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교육청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집행기관이라면 조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매년 수만 명의 학생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학력 예산이 반영돼 있어 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급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은 지난달 20일 개정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례회 일정에 따라,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후 13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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