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금속자원회수센터 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업체 탈락

LH 현상설계선 금품제공 적발

서울시, 새 운영기준 다음주 발표

국토부, 연내 공정성 강화 대책 내놓을 듯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업계 전반에 퍼진 우려를 해소할 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심사한 ‘서울도시금속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탈락 처리했다.

애초 이 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는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불공정 행위 신고제’를 통해 포착했다.

이후 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 설계공모에서 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위원 5명과 이를 중개한 알선자 등 8명을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설계공모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참여 주체인 건축사들의 불신도 확산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 사례로는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또는 금품 제공’을 꼽은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 처럼 공정성 논란이 표면화하자 관계 당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내주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건축물의 용도, 규모, 공법 등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설계공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공개 시점 등 다수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루 검토 중”이라며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공모 통합정보시스템(건축HUB)’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별도 심사위원 풀을 구축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HUB에는 현재 약 1500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 풀로 등록돼 있으며, 전국 50여 개 발주처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권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 설계공모 전반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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