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지도 공개, 오히려 불안 키울 수 있어”
“TBS는 정치 편향 책임…인수 통해 회생 도모”
“이재명 정부 성공 바라지만 리스크는 유효”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인접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3.42% 올라 강남3구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2.94%로 용산구(2.87%)를 넘어섰다. 서울숲푸르지오 2차 전용 84㎡는 2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19억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토허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이 같은 ‘풍선효과’에 서울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고가 부동산이 투기 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이상 급등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해결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호주,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싱크홀 지도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라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지하 시설물 위치만을 표시한 자료로, 토질이나 지하수 흐름 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질문에선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사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직원 180여 명이 10개월째 무급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 책임이 없는가”라고 따졌고, 오 시장은 “TB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의회가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인수 의향을 보였던 기업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인수 방식을 통해 방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단순 청취율이 높은 것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던 시기가 있었고 일부 직원은 그 흐름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더 좋은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향후 정책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이 한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는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인식은 여전히 바탕에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 해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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