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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위법사례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위원회에 지시했다.
특히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사다. 대선 당시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오래된 ‘휴면 개미’라며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물 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엄청난 손질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ㆍ처벌이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의 ‘배당’이 중국보다 인색다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시사했다.
또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에서 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도 늘어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며 “주가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행보에 주식시장도 반색했다. 이날 코스피는 1.23% 오른 2907.03로 마감했다. 2900선 돌파는 지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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