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활력대책 못지않게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진흥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을 분석한 결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육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회복’이란 언급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있다고 진단했다.

작금의 건설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업 수는 늘었지만 생산성은 정체돼 있고,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건설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도 공사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여전히 GDP의 14%를 차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후방산업 파급력도 상당한 산업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정책 카탈로그에서 제대로 된 육성전략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건설산업은 단기 경기부양의 도구로 쓰이고 방치될 산업이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건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 합리화가 시급하다.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사기간 확보, 민간공사의 물가연동 계약체계 도입 등은 업계의 묵은 민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및 스마트건설 기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친환경 건축기술과 도시계획, 노후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등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규제’로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혁신’을 유도해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무분별한 규제와 허술한 진흥정책이 병존하는 환경에선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건설산업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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