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 구조. / 자료=금융위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운데 부동산 토큰증권(STO) 사업자 중심으로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루센트블록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본인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예비인가로 전환해 절차를 진행한다. 카사와 펀블 또한 예비인가를 신청을 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산운용감독국이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예비인가)~3개월(본인가)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스몰 라이선스를 심사할 것”이라며 “인적·물적 기술도 중점사항”이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카사·펀블이 예비인가 신청을 낸 이유는 샌드박스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행 플랫폼 제도화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돼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허용됐다.

그간 이들 기업은 발행과 유통을 모두 수행했지만 이번 스몰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발행 사업만 이어갈 수 있다. 오는 9월30일부터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유통 라이선스의 경우, 금감원에선 자본시장감독국이 검토할 예정이다. 유통보다 발행 플랫폼이 먼저 시행되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업체가 발행 관련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의 지분을 작은 단위로 쪼개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투자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뒤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뉜다.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곳은 6개사다. △카사는 2019년 12월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펀블은 2021년 5월 △뮤직카우(음원)는 2022년 9월 △에이판다(대출채권)는 2022년 12월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엔진)는 2024년 4월에 지정됐다.

뮤직카우랑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는 샌드박스 유효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예비인가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에이판다 측은 “금융당국과 상의해 9월25일 이전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정했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인가 체제로 전환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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