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새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지원금을 투입하고 담합 등 가격 인상 요인을 단속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6~7월 농·축·수산물에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할당 관세를 확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유통 구조 등을 점검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 현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은 예고됐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이 1개에 2000원이 맞냐”고 질문을 던진 이후 정부의 물가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어 13일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협회를 만나 물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 체감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 34개 품목 중 24개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7.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부의 직접적인 할인 지원은 단기적으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통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단 평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물가 반등 가능성이 변수로 지목된다. 장마철이 끝난 뒤 추석 밥상을 준비할 때까지 대책을 지속해 물가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다. 당장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변수로 인해 할인이 끝난 뒤 체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검토 중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장마 이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텐데 그때까지 할인 지원금을 계속 풀 순 없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격 안정이 지속되려면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할인 지원이나 관세 조정만으로는 고물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공정위 조사도 일회성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낮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해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