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경제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이 커지는 등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첫날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 및 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과 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이 업무보고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언급했던 기재부 개편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 재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인력 등이 중요한 정부조직 체계에서 현재 기재부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도 주목된다. 현재 기후 에너지 부서와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사업 진흥이 목표인 산업부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새 부처에 모여 화학적 결합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제부처 가운데 공정위와 통계청 등은 조직 개편에서 권한이 확대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공정 경쟁’ 공약 기조에 발맞춰 인력 보강과 조직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만큼 플랫폼 견제 관련 인력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통계청은 통계처로 승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체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소속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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