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에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양극화가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도시와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서울과 전국 간 격차가 69.4%포인트(p)에 달해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 같은 양극화가 단순한 자산 불균형을 넘어 물가 수준과 소비여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임차료와 자가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며 특히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의 경우 체감물가를 끌어올려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체감 자가주거비는 월 229만원으로, 전남(49만원), 경북(51만원) 등과 비교해 4~5배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는 정비사업이 지목됐다.

한은은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의 특성상 신규 택지 확보보다는 기존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어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소비 회복과 거시건전성 관리까지 고려한 정책 대안”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은의 제언은 이러한 정책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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