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표=한국은행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체감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반면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공급 부족 전망, 금리인하 기대 등이 맞물려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를 관리하려면 수도권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 상승률이 일반 지표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역 간 물가상승률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2021년 12월 기준 최대 1.9%포인트(p)까지 확대됐으며 이후 누적 상승률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체감물가 부담이 수도권 중심의 소비여력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두드러진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69.4%p로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 등 주요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팬데믹 이후 뉴욕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서울과 전국 간 비율로 산출한 양극화 지수 역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수요 기반이 약화된 데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증가로 지역 간 수요 격차가 더욱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비수도권은 이미 주택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2014~2016년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한은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기·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억제를 위한 지역 맞춤형 대출 규제와 비수도권 부실 사업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연계 신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외에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근본적으로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공급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하진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은 하반기에도 가공식품·서비스 가격 인상 등 일부 상방 요인이 있겠지만, 낮은 수요 압력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전개 방향, 국내 내수 회복 속도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이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정 기자 space02@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