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제는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현장에서 조금 어려워한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이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재정 지출은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보편ㆍ선별적)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승수, 그 외 경기 진작 목표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민원 총량 감소’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처분받았다고, 배제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조금 줄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 속 개혁’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 등 ‘소통’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다.

오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각 부처 장관 인사 등 초대 정부 조각도 이르면 다음주 24∼25일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과 임명 절차 이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정과 유력에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먼저 국무총리 인선이 된 다음에 이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즉각적인 발표가 있지는 않을듯하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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