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이달 3주 동안 급증하면서 은행권은 물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까지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막차 수요 등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성 대출은 새 정부에서 정책성 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무주택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무주택 기준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이력을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이날부터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만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즉, 부양하는 부모가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부양 부모 60세 이상이면 주택수를 따지지 않았는데, 부양 부모의 나이도 상향 조정되고 보유 주택수도 1호로 한정해버린 것이다.

디딤돌대출을 편법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보다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책성 대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통해 DSR의 편법 활용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 입장으로서 전체적인 대출의 편법 활용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도 DSR 규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기금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 무주택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으로 대출 조이기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수도권 지역 한정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처분조건부도 포함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다음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되고 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었다. 정책성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1조6000억원의 증가세로 전월 1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서 경기 수도권의 주택 수요도 자극하고 있어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기준을 강화한 듯하다"며 "하반기에는 정책성 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총량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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