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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광 인프라 민자 개발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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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6 07:03:4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은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 1만9150㎡ 부지에 50실 이상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은 참가의향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안서는 7월 22일까지 받는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다.

부산시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3만4693㎡ 부지에 요트 계류시설, 수영장, 요트 클럽동, 컨벤션·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HDC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마리나)이 최초 제안해 2014년 민간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조망권 침해 문제로 주민 반발을 겪었고, 교육청이 학교 인근에 호텔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2016년 아이파크마리나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해 아이파크마리나는 2018년 부산시에 실시협약 해지가 부당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이어 아이파크마리나는 시에 2023년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했고,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실시협약 변경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사업은 연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사업 준공 예정 시점은 2026년 말이다.

영덕군도 애초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던 호텔 건립 계획을 민자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은 고래불해변 인근 병곡면 거무역리 일대 3만3000㎡ 터에 호텔·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도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해 추진된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출자한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자펀드를 만들어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민자 방식으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지난 2015년 제3자 공고를 냈지만 우선협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듬해 재공고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중도 하차해 지난 2017년 백지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자를 유치해 관광시설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자체 사업인 만큼 공공성 역시 중요하지만 민간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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