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해 명쾌한 절충점 제시
실무자도 쉽게 이해해 선제 대응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의 전문가 8명이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25일 발간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표지.

[대한경제=김국진 기자]건설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갈등을 명쾌하게 풀어낼 지침서가 나왔다.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의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오랜 실무소송 경험을 토대로 법원 판결기준을 분석해 추가공사비 사유별로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대한경제>와 율촌은 이런 내용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25일 발간했다.

6개장, 350쪽의 신간은 건설프로젝트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돌관공사 등 사유별 계약금액 조정 판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원도급 계약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방법과 지연보상금 처리 문제도 별도의 장으로 다뤘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의 김남호 대표는 “오랜기간 건설분쟁에 집중해온 8명의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 고민한 성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도 “법률 해설서를 넘어 계약금액 조정의 각 쟁점별 최신 판례를 정리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별 적용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추천했다.

예약판매 과정에서 주문이 쏟아지는 등 건설산업계 반응도 좋다.

국내 최대 건설기술교육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의 권대철 원장은 “추가공사비 청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풍부한 판례와 탄탄한 법리해석으로 명확히 정리해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100만 건설기술인 모임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박종면 회장도 “실무와 이론 간 간극을 탁월하게 메우고 특히 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을 구조화해 제시한 게 강점”이라며 “우리 100만 건설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직면하는 계약금액 조정 고민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내놓았다”고 호평했다.

대표저자인 정유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은 “전문가의 존재 가치는 문제 해결에 있다고 믿는다”라며 “복잡한 분쟁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는 이들, 억울하게 잃은 권리를 되찾으려는 누군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가는 3만5000원. 시중 온ㆍ오프라인 서점이나 대한경제 홈페이지(좌측 상단 판매도서 클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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