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스라엘-이란 분쟁 극적 봉합으로 한숨 돌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다시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GDP 대비 5%’ 인상안을 관철시킨 트럼프가 한국ㆍ일본 등 다른 핵심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내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ㆍ일 방문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확정될 경우 이를 기점으로 양국간 관세ㆍ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정기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내달 8일 종료되는 국가별 관세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그 기한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한 내에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일방적으로 협상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과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희토류 공급망 복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관련 사항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미 정부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늘 미국측으로부터 향후 협상과 관련한 최신 (제안)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EU가 보낸 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금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협상을 체결할 준비가 됐으며 동시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나토 외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요구도 구체화할 조짐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럽의 동맹국과 나토 동맹국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의에서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발언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다가오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 등 전반적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도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합의를 거부한 스페인을 향해 “그들은 무임승차를 원하지만, 이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에서 우리에게 갚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복적 차원의 관세 가중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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