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면시행 전 ‘선적용’ 확인
ICAO 본부 직접 찾아 서한 전달
“항공안전 훼손 없으면 완화 가능”

진교훈 강서구청장(왼쪽 두 번째)이 6월26일 ICAO 본부 의장 회의실에서 이재완 주ICAO대표부대사(오른쪽 첫 번째),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파스칼 루치아니 항공안전 부국장(왼쪽 첫 번째)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강서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도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와 인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직접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찾았다.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조건을 갖추면 203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ICAO는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로, 전 세계 민간항공의 기술ㆍ안전ㆍ운항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기준의 ‘심장’이다. 올해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규제를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 공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OES’는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개정 기준은 오는 8월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면담에서 ICAO 의장과 항공안전 부국장은 “요건이 충족되면 각국이 자체적으로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ICAO 파스칼 루치아니 항공안전 부국장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빠르게 적용하길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2028년 전면 시행이던 일정이 2030년으로 연기된 이유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방문단이 전달한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돼야 하며, 체약국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면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ICAO가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계기”라며 “공항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이 강서 56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양천구는 고도제한뿐 아니라 항공 소음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고, 김주영 의원은 “김포 지역에선 항로와 무관함에도 아파트 옥상을 68cm 잘라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며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도 “일률적 규제 대신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명희 강서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70년간 누적된 재산 피해와 재건축·재개발 제약이 조기시행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법 정비와 세부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서구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김포공항 인근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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