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위변조 원천차단

모아타운 주민 제안 전자 서명 동의 화면.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류 들고 초인종 누르며 동의서 받으러 다니던 날들이요? 이젠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의 주민제안 절차를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로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마련된 지침에는 추진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주민이 문자나 QR코드로 접속해 본인인증만 거치면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의율을 집계한다. 제출된 전자서명은 자동 암호화돼 조합ㆍ자치구ㆍ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동시에 저장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노후 주택지를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핵심 도시재생 정책이다. 그간 주민 제안 절차가 복잡해 속도가 더뎠지만 전자서명 도입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보안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서울시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분리, 시스템 점검 의무화,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등 다층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침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 중이다. 사업 시행주체와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현실적인 주민제안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아타운 외에도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10개 조합에서 총회 준비기간은 3개월에서 2주로 줄었고, 총회 비용은 평균 62% 절감됐다. 투표율은 6%포인트 상승했고, 조합원 만족도는 98%에 달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기존 민간 플랫폼 외에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도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 18일까지 전자총회와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15개 이상 조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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