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ㆍ안덕근 소환
尹, 5일 오전 9시 2차 출석 예정
주가조작ㆍ공천개입ㆍ건진법사 등
김여사 특검 의혹만 16개 달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란ㆍ김건희ㆍ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일 본격 가동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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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은석ㆍ민중기ㆍ이명현 특검/ 사진 : 연합뉴스 |
첫 테이프는 내란 특검이 이미 끊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을 불법 계엄에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사후에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ㆍ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중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실랑이 끝에 오는 5일 오전 9시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에 이어 전날 2차 조사를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도 이날 각각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웠다.
민 특검은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중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특검도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날 이 특검은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수사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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