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리려면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넓히고, 산업과 금융의 낡은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개최한 ‘글로벌 자본 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3%선을 회복하기 위해선 자본투입이 매년 총고정자본형성액 기준으로 75조원 이상 꾸준히 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현금ㆍ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생산적인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는 막혀 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가계자산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들어가려면 공모펀드ㆍ퇴직연금 같은 장기투자 경로를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부 자본조달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한국식 금산분리 규제가 산업과 금융을 가로막아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금융과 비금융의 칸막이를 낮추고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해 초대규모 민간자본을 신산업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만 낡은 규제에 갇혀 글로벌 AIㆍ반도체 경쟁에서 100조원 단위 펀드 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영역부터 대기업 주도의 전략펀드와 자산운용사 소유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내부 자본조달 파이프라인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기업이 AIㆍ자동화ㆍ첨단산업에 적극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생산요소 효율성이 올라가고 총요소생산성(TFP)도 함께 개선될 것이다. 새 정부는 자본투입 경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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