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올해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제출시 타당성분석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민자 활성화 대책에 목마른 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민자 의지에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3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만간 열릴 새 정부 첫 민투심에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1건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BTL의 경우 해마다 주무관청이 BTL 한도액을 타당성분석을 마친 후에 보통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시간 관계상 타당성분석을 안 거치고 제출하는 경우 등이 관례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번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BTL 한도액 제출시 타당성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당 주무관청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절차를 분명히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공회전을 하고 있는 주요 민자 사업의 동력을 이끌어 낼 만한 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첫 민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물가특례 등 치솟은 공사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일부 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였다. 좀 더 들여다보면 조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추후 보완된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후속 민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키는 커녕 1번의 민투심을 여는데 그쳤고, 그 마저도 굵직한 도로ㆍ철도 사업은 빠진 채 환경 사업만 올렸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SOC(사회간접자본)의 한 축인 민자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모양새다. 이번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추진에서 보듯 ‘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전 정부에서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언급해 온 GTX 민자 사업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전 구간이 민자로 진행 중인 GTX-C 노선의 경우 착공은 커녕 사업비 증액 문제를 갖고 정부가 바뀌어서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결국 이 사업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현대건설은 실시협약을 맺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사업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면서도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발빠른 후속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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