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국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다. 정부는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 등 대규모 건설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약 107조원이 소요되는데, 전체 투자액의 37%인 약 40조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이들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민간투자사업과 PF(Project Financing) 사업들은 금융경색과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BTL(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학교건물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는 공립 초・중・고교는 약 275개인데 이 가운데 120여 곳이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2008년 12월 기준)다.

　이 같은 현상은 BTO(수익형 민자 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5~6년 전에 제안된 8.3조원 규모의 10개 수도권 도로사업도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같이 민간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대출)를 포기했고,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시중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신규로 추진되는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작년 12월에 광교신도시 내에 2만6000㎡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용지를 분양하려고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없어 무산됐다.

　부산 태종대 해양 테마관광지와 가덕도 종합해양레저휴양지구,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대형 민자사업들도 지연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선(先)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긴요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선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선투자’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선투자해 시공하면 완공 후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민간선투자를 위해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을 경우 조달금리를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 수준을 ‘선투자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 평균값과 4% 중 큰 값’ 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수준으론 ‘민간선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에서 인센티브를 4%, 건설사 부담 금융비용의 이자율을 6%로 가정할 경우 건설사 부담 순금융비용이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비를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은 정부가 시뮬레이션에서 제시한 6%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2007년 8월 기준)을 보면 신용등급이 A- 이상인 회사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BBB+ 이하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별 예상 금리는 AA 6.0%, A 6.2%, BBB 6.8%, BB 8.0% 내외 수준이다.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장일수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민간선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민간선투자’ 인센티브는 회사채 수준 또는 매년 초 경제 및 금리상황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확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공기지연으로 공사비 증가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공건설사업은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이다. 따라서 장기계속사업 중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적기완공 및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민간선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둘째,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금융권으로 부터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SOC 건설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1999년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를 시작으로 2002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2006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2006년에 현재의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BTL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좋았고 정부도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인프라펀드 설립이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인프라펀드가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지원을 축소했다..

　2009년부터는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를 1/3 축소했다.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대부분 사모형태로 공모 상장은 1개에 불과하다. 인프라펀드의 주식시장 상장 확대는 기관 및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SOC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끝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SOC 투자 확대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분산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219조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SOC 투자는 1조7000억원으로 0.8%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 연기금은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SOC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이 5.7%(2006년)이고 캐나다 공적연금의 경우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2.2%(2007년) 수준이다.

　그리고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를 이유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박용석 연구위.

<공동기획: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