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300억 달러(약 195조원) 규모의 사회기간시설 건설을 골자로 한 건설부문 뉴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건설 뉴딜 프로그램은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재정 지출 4990억 달러와 세금 감면 2880억 달러 등 총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인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건설 뉴딜 정책을 분석해 우리 건설산업과 녹색 뉴딜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의 건설 뉴딜은 단순히 사회기간시설의 건설과 보수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과제에 초점을 맞춰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녹색 뉴딜도 녹색성장과 연관성을 갖고 기획했다고는 하나, 구체성과 연계성이 명확치 않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또한 부족하다.

　미국의 중소 지자체가 토로하는 불만과 고민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건설 뉴딜이 대규모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지자체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업체 참가를 확대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직불제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에 의한 뉴딜 대상 사업의 추가 발굴과 선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미 오바마 행정부가 특별위원회(RATB)를 발족하고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사업관리 부문에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뉴딜사업을 조정 및 관리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조직은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기획・조정 및 관리・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녹색성장 프로그램 등 다른 국정 아젠다를 연계해 추진할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여야 한다.

[ 美 건설뉴딜 중점투자 사업은 .

‘녹색건설’ 바람… 교통・에너지시설 60% 이상 투.

그동안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사회기간시설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미국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금액의 60% 이상이 교통시설과 에너지시설 분야에 배정된 점이 단적인 예다.

　노후된 고속도로의 성능 개선과 에너지 시설 분야에서 전력망 구축(Smart grid)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특징은 신규 건설이든 성능개선이든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 건설(green construc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녹색 건설과 관련한 사업이 거의 모든 시설분야에 포함됐으며, 금액 비중도 뉴딜 프로그램 총액의 30%를 상회한다.

　주택・국방・미 조달청(GSA)의 정부 건물 시설 에너지효율성 제고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개발・기후변화 대응 주택 등의 사업이 녹색 건설의 대표적 사업이다.

[ 프로그램 특징은 .

예산집행 속전속결… 4개월내 발주가능 사업만 추.

미국 건설 뉴딜은 투자 재정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 down effect) 조기 발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건설산업 녹색(Green)화,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딜 예산을 총괄하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주정부 또는 지자체(시행기관)로 하여금 뉴딜 예산 확정 후 120일 이내에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즉 집행기관이 예산 확정 후 1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예산은 타 사업으로 강제 할당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 후 4개월 이내에 발주가 가능한 준비된 사업(Shovel Ready Project) 위주로 건설 뉴딜 사업 리스트가 짜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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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공.

　건설 뉴딜 프로그램 재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400억 달러는 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형태로 교부받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부문의 연방정부 교부금은 해당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주정부의 매칭 펀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번 건설 뉴딜 재정사업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중단했거나 시행을 미뤘던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재정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발주규모 최소화해 중소기업 참여 확.

　뉴딜 재정을 총괄하는 연방정부는 재정투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미국 전역의 시골 마을까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휘되도록 뉴딜 대상 사업의 발주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보다 많은 중소 건설업체를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신규 사업 대부분을 1000 만 달러(약 150억원) 이하로, 성능개선 사업은 100만 달러(약 15억 원) 이하로 발주단위를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미 국방성은 59억 달러의 뉴딜 재정으로 50개 주에서 3000개 이상의 사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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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설에 집중 투자 유.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청정 에너지 개발 투자 등 에너지 분야의 대상사업을 모두 ‘녹색 에너지 건설사업’으로 채웠고, 뉴딜 재정(306억 달러)을 여기에 올인(All-in)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에너지시설 뉴딜 재정의 20% 정도는 사회기간시설의 그린화(Green Construction)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미 조달청과 미 국방성은 ‘그린 빌딩’ 설계 기준을 마련해 공공건물의 성능개선 사업에 적용하고, 이를 뉴딜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 연방정부 기관은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연방정부는 프로젝트의 계획 진도와 실적 진도 분석과 해당 사업을 통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 시행초기 효과는 .

정책 발표후 건설업체 85% “인력 감축 없던일로.

건설 뉴딜 프로그램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30% 정도의 인력 감축을 계획했던 미국 비주거 건설업체의 85%는 인력 감원 계획을 철회했으며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을 배정받는 시점에는 오히려 신규 인력을 뽑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은 경기 침체와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건설사업 관련 전문가를 해고해 왔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기관의 발주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은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CM계약을 통한 외부 사업관리 전문가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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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 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자체와 경쟁해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연방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 지자체는 뉴딜 예산을 ‘챙기느냐 아니면 주는 것도 못 먹느냐(Use it or lose it)’하는 입장에 처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120일 이내 편성 예산의 50% 이상 발주라는 건설 뉴딜사업 선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 행정부의 녹색건설 정책의 흐름을 간파한 벤처 캐피털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친환경 건설 자재업체에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풍부하고 안정된 자본을 보유한 유럽계 녹색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대체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고(高)에너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저(低)에너지화하거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녹색산업화’에 기여하는 건설 자재나 공법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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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

　미국에서는 부시 정권이 시행했던 카타리아 복구 사업, 이라크 재건사업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바마 행정부는 건설 뉴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RATB)를 발족시켰다.

　한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는 자사 제품을 활용해 뉴딜 건설사업을 관리하면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낼 정도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