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설기술의 표준은 사회기반시설의 비용과 수명을 좌우하고 공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건설기술 수준의 척도가 된다. 세계 무역의 80%가 기술표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각국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술경쟁력의 척도로 인식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건설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기술표준화의 추진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준화와 무역기술장벽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Standard)이다.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ㆍ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된다.

　표준은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띠기도 하며, 정부의 법규ㆍ제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되기도 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간의 교역에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절차 등을 말한다. 무역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TBT 협정(1995년)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있을 시에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거나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기술 표준화의 대상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발굴하여 국가표준으로 개발하고, 세계화에 대응하여 ISO 등 국제표준의 제ㆍ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표준화의 대상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 표준화의 대상은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계도면 표준화, 설계 및 시공 표준화(기준화), 건설자재의 표준화, 수행절차의 표준화, 건설정보의 표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설계도면 표준화 : 설계도면의 구성 및 작성방법 표준화, 2D/CAD Data의 교환 표준, 표준도 등의 개발

　△설계ㆍ시공 표준화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요령?편람 등 설계 및 시공기준의 개발

　△건설자재 표준화 : 자재의 규격화(KS), 자재 속성 정보의 표준화

　△수행절차 표준화 :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최종 성과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서, 입찰ㆍ계약 시스템 등의 표준화

　△건설정보 표준화 : 건설사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T기술과 연계한 건설정보 분류체계 및 용어의 표준화

건설기술 표준화의 대상과 국내·외 비교

　건설기술 표준화 추진동향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표준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업화주택 기술개발과 연계한 건축분야의 표준화,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SOC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건설정보의 표준화, 그리고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기술기준의 성능기준화 등으로, 이러한 표준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건설기술 표준화 정책 추진현황

　건설 표준화 추진방향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 기술의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자국의 건설기술을 표준화하여 국제표준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제표준(ISO)의 채택 비중이 높아지자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 국가표준을 국제표준(ISO)과 연계하는 전략을 강화하여 국제표준의 선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R&D사업 단계부터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추진 이다. 유럽연합(EU)는 유럽 국가간의 무역교역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Eurocodes)을 개발, 유럽 공공공사 조달 시방에 의무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STM,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 유럽연합의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각국의 표준기구에서는 표준화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건설 표준화의 중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부문과 달리 표준화의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건설 표준화 정책 추진의 동인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연계한 건설 표준화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R&D 단계부터 국제표준과 연계해야

　건설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R&D 단계부터 국가기준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기준 및 KS 등의 개발과정에서 건설교통 R&D와의 연계 체계가 미비하였다. 그 결과, 건설교통 분야 R&D 사업에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연구성과의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등 R&D이후의 사후 절차 미흡 등으로 현장적용 등 활용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 분야의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발된 건설기술(신자재ㆍ장비ㆍ공법 등)의 성능 검증 및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규모 실증실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표준화된 실험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잠정기준제도의 도입

　새로운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정기준제도(Provisional standard 또는 Interim standard)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국가기준의 개정주기는 3년에서 10년으로, 새로운 기술이 기준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채택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잠정기준이란 국가기준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적용 등을 통해 충분한 적용성을 검토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상의 건설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ㆍ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 표준화 Framework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ㆍ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