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경기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만 논의됐던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그것이다.

이를 최후의 카드로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 저서에서 해당 정책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곳곳에 정책 딜레마…마이너스 금리 후폭풍 놓고 논란 잇따라

지난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워싱턴에 모여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확장될 대로 확장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강화에 공감한 것이다.

이는 마이너스 금리처럼 전례없는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 1월 말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는 강세로 바뀌고 은행 수익은 악화하며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로 몰리면서 당국의 의도를 완전히 빗나갔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실험”이라면서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 총체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마이너스 금리가 이자 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출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후의 카드 ‘헬리콥터 머니’ 급부상…“시행한다면 일본이 첫 번째 될 것”

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대신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헬리콥터 머니가 차기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1일 브루킹스연구소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극단적 상황이라면 헬리콥터 머니도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 이사로 있던 2002년 연설에서 디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언급하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그는 미국에서 헬리콥터 머니가 시행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최악의 경기침체(리세션)나 디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있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거나 정부부채가 높은 상태라면 헬리콥터 머니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주요 은행 중 일본과 유로존이 차기 정책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언급해온 터라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퇴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터 프랫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헬리콥터 머니는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으나 드라기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는 학계에서 논의 중인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 △정부로 직접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부 국채를 상각하는 방법 △공공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했다.

도이체방크는 헬리콥터 머니가 “기술적 혹은 법적인 제약보다 정치적인 타당성의 문제”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전통적인 재정정책보다 헬리콥터 머니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시행할 첫 번째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