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 연계 사업추진하면 가점 부여

정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형 및 투자선도지구 등 모두 20건의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 오는 7월부터 개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자체가 마련한 개발계획에 중앙정부가 국고 및 세제 등을 지원하는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내달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공모는 사업목적와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2건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18건 등 2가지 유형, 총 20건 규모로 추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4차례 추진된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와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모두 16건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낙후된 ‘성장촉진지역’의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소규모 지원 제도다. 인구 및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정부 지정을 받은 70개 시ㆍ군이 참가대상이다.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단일 시ㆍ군의 경우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ㆍ군이 참여하면 최대 3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22개 시ㆍ군)’에는 가점(3점)이 부여되고, 고령자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소규모 사업도 별도 2억원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지역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공모방법도 개편했다.

그간 지역간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광역시ㆍ도가 실제 시ㆍ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 1건을 자체 선정하도록 했다.

또 별도 절차로 진행했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 일정을 일원화하고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여기에 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는 추가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달 공모에 나서 4월중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7월중 선도지구 및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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