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銀 '정부관리형' 테스트 완료
선전, 쑤저우에서 먼저 유통 관측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달라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세계 첫 디지털 화폐가 중국 선전과 쑤저우에서 먼저 유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경제지 차이징은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선전과 쑤저우 등지에서 시범 사용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차이징은 법정 디지털 화폐 운영은 인민은행이 총괄하며 4대 국유 상업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차이징은 구체적인 시범 사용 개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8일 금융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의 설계와 표준 제정, 연합 테스트 업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공개하면서 시범 지역을 정해 사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 질서가 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민은행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화폐는 기초 철학에서부터 운영 기술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민간 가상화폐와 거리가 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국의 민간 가상화폐 시장은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천명했다.
이강 행장 등 인민은행 고위 당국자들의 그간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쉽게 말해 ‘디지털 현금’이다. 이는 종이나 동전으로 된 위안화 현금의 거의 완벽한 대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화폐가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일부를 대체하게 된다는 뜻이다.
당장은 MO의 극히 일부분을 대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민은행의 판단에 따라 대체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발행 기관인 인민은행은 직접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지는 않고 우선 시중은행에 공급한다. 이어 금융 기관이 고객들에게 다시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는 이원화된 방식이다.
이후 개인이 이들 기관에서 ‘충전’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앱인 ‘전자 지갑’에 담긴다.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처럼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 된다.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하면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각종 불법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도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화폐가 관광객 등 외국인들로까지 사용이 확대되고, 무역 결제에까지 활용되면 중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 구축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현금과 달리 현금의 흐름까지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익명성 보장 공언에도 일각에서는 국가의 통제권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